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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,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
198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, 꾸준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.
오늘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, 가입 방법,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국민연금 - 개요
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
🔷️ 사업장 가입자
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.
따라서,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,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.
🔷️ 지역가입자
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.
다만,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*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,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.
🔷️ 임의가입자
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- 수급자격
🔷️국민연금 수급자격
| 종류 | 수급자격 |
| 노령연금 | • 완전노령 : 20년 이상 가입하고, 60세에 달한 자 • 김액노령 :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 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• 재직자 노령 : 10년 이상 가입,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• 조기노령 :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• 분할연금 :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|
| 장애연금 | 가입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,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에 정도에 따라 지급 |
| 유족연금 | 1년 이상 가입자,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, 노령연금 수급권자, 장애연금(2급 이상)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|
| 반환일시금 |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,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(단,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) |
국민연금 - 필요성
🔷️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
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.2%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.3%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
🔷️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
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2030년에는 2.6명이 1명을, 2050년에는 1.3명이 노인 1명을, 207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.
🔷️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.
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,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.
🔷️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.
“노후준비방법(19세 이상 가구주 대상)”에 대한 2023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, 응답자의 30.3%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, 그 이유로는 노후준비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.0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국민연금 - 조기수령 및 조건
🔷️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조건
보통 만 60세 쯤 은퇴를 하고나면,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수입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또는 은퇴시기에 인생의 제 2막을 준비하며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
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만족하여 조기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
✔️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월평균 소득금액 이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인 경우
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
⚠️ 조기수령은 지급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6%씩 감액 후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.
따라서 조기수령시, 일반수령 금액보다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⚠️
⚠️ 예를 들어, 5년 조기수령 시 연금액은 최대 30%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. ⚠️
🔷️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연금 신청 가능 나이
| 출생연도 | 국민연금 일반수령 | 국민연금 조기수령 |
| ~1952년생 | 60세 | 55세~ |
| 1953년~1956년생 | 61세 | 56세~ |
| 1957년~1960년생 | 62세 | 57세~ |
| 1961년~1964년생 | 63세 | 58세~ |
| 1965년~1968년생 | 64세 | 59세~ |
| 1969년생~ | 65세 | 60세~ |